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사 통계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급여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이루어 졌으며 2022년12월31일 기준 103378명의 활동지원사가 전국에서 사회급여일자리 고용시장에서 장애인복지지원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화두가 되고있는 노인복지와 연관된 노인요양보호사와 연계된 사회급여 일자리로서 정년이없는 개방형 일자리의 특성을 갖추었기에 고령자 노동취업시장의 새로운 시장성을 주목받게 되었고 최근들어 청장년과 남성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것은 아래 통계구분에 적요되지 않은 활동지원사의 국적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수가 타국적자가 많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활동지원사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의 이유와 원인에 수반되는 쟁점은 심한장애인 중 와상의 경우 장시간 활동지원과 케어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입주 활동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국내인의 정서와 문화의 괴리로 인한 활동지원 인력공급의 제한적인 틈새를 메꿈에 있어 유효한 대체인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목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상담금액의 사회급여가 내국인 노동시장 활성의 목적과 괴리되게 국외로 유출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간병인 시장과 연계되어 연동성을 지닌 특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 2010년 1만9천명에서 2019년 7만5천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고
2022년12월31일 기준 아래 도표와 같다.
위 도표에서 지역별 통계사항을 주목해 보자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원활치 않다는 점이다.이는 수요자인 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적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공급받기가 제한 적인 이유와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공급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제한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즉,이용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거나 심할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도 있게 될 것이다. 이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점을 재공하고 중개하는 활동지원 기관의 량적.질적 발전의 향상을 지원하고 감리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